See all those languages up there? We translate Global Voices stories to make the world's citizen media available to everyone.

韓国:米危機の過去と現在

いろいろな所で米危機関連の問題が現れている。韓国では、米市場の開放に反対する本格的な抗議が起きている。国内米市場のためのデモに参加したあるネット市民は、過去と現在の状況について書いている:

15년전 겨울, 쌀개방 반대 선전지를 다시 읽어보며.. [68]

93년 저는 새내기였습니다. 너도 농민의 아들이지? 라며 데모하러 가자던 선배를 따라 처음 아스팔트로 나가던 겨울. 그때 딱 하루만이다, 생각했던 것이 겨울 내내 이어졌습니다. 그때 거리에서, 공원에서 , 학교에서 나눠주던 유인물들을 파일에 담아두고 지금까지 …숱한 이사에도 요행이 창고 한 구석에서 살아남아 있더군요. 글은 누가썼는지, 편집은 누가 했는지…도무지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유인물들. 지금 생각해보면 기관원들에게 정기구독을 권할 바보가 아닌 이상 당연한 일이죠. 공부도 할겸 시간 내서 내용을 그대로 두드려 봅니다. ( ) 안은 제가 덧붙이는 말입니다. 우리쌀은 꼭 지켜야 한다!!

15年前に作られた米市場に対するプロパガンダを読んでいます。

1993年、私は大学1年でした。「お前も農家の息子だろう?」と私に訊ね、私をでも参加させた年上の学生の後につきながら、アスファルトの道を冬の日に歩くのは1日だけのことだろうと思っていました。でもそれはひと冬中続いきました。道や公園、そして学校で、私は印刷物を配布しました。そして今までファイルに保存してきました。何か所か引越ししたが、物置のすみで生き残ったのです。誰が書いたのか。誰が編集したのか。誰がやったのか誰もにも分かりません。やった本人が捕まりたくなかったのであれば、当たり前のことです。私自身の研究のために、ここに転載します。かっこ内の言葉は私のものです。私たちの米を保護しよう!

쌀을 비롯한 농산물은 자유무역 대상이 아니다!

1948년 1월 23일 선진국이 모여 가트를 창설하여 자유무역을 추구할 대 농산물을 포함한 천연자원 및 일차상품에 대해서는 그 자연적, 생태적 특수성과 농업의 비교역기능을 감안하여 제외하였던 것인데 86년 9월에 열린 다자간 협상때부터 농산물을 협상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강대국의 농업공황을 해결하기 위한 반칙인 것이다.(땅덩어리가 커서 밀,콩,옥수수등이 남아 돌았던 가 봅니다.)

米を含め農産物は自由貿易の対象とするべきではない!

1948年1月23日、先進国が集まりGATTを設立した。当時彼らは自由貿易を目指していたが、自然・環境特性を考慮し農産物や第一産業産物など自然資源は除外されていた。しかし、1986年9月、農産物を含めての多国間協議が始まった。これはアメリカなどの先進国における農業市場パニックを解決するためにとられた反則的行為だった。(おそらく彼らは土地が大きすぎて、小麦、豆、とうもろこしが余剰していたのだろう。)

쌀 개방 여부가 UR협상의 걸림돌인가?

정부와 언론은(조중동인가 봅니다.) 마치 우리 나라가 쌀시장을 개방하지 않아서 UR이 타결되지 않는 것처럼 오도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UR협상분야는 15개나 되고 농산물은 그 중 1개분야에 지나지 않으며 쌀은 그 1분야중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 125개 회원국중 쌀에 이해관계가 있는 나라는 10개 나라이다. UR협상의 걸림돌은 미국과 EC간 농업보조금 감축에 대한 이견 때문이며 그외 금융과 써비스 분야 때문이다.(제 기억으로도 그후 1~2년후 UR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일대일 자유무역협정 체제로 간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현재의 FTA죠. 프랑스의 포도 농가뿐만 아니라 전유럽의 농민들이 격렬하게 시위를 하는 통에 미국과 유럽의 협상이 없던 일로 됨)

米市場が開放されるか否かはウルグアイラウンド交渉の妨げになるか?

政府やメディア(cho-joong-dongの保守派新聞)は、米市場を開放しないとウルグアイラウンド(UR)交渉が成立しないと言っている。それは本当ではない。URの交渉分野は全部で15あり、農業市場はその一つだ。米市場は農業市場のうちのひとつである。125の加盟国のうち、米市場に関係しているのは10か国。UR交渉で障害となっているのは、金融およびサービス産業、そしてアメリカと欧州共同体(EC)との間で農補助金削減をめぐる意見の食い違いだ。(私が覚えている限りでは、1〜2年後にはURという言葉は消え、FTAへと変わっていった。フランスのぶどう市場やその他のヨーロッパの農家は、猛烈にこれに反発し、アメリカとヨーロッパ間の交渉は打ち切られた。)

미국은 쌀시장 개방을 왜 집요하게 강요하나?

중국쌀이 미국쌀 값의 절반도 안되기 때문에 설사 쌀시장을 개방한다 해도 미국은 별볼일 없게 된다. 그런데도 물고 늘어지는 것은 나머지 14개 기초농산물의 빗장을 풀게 하기 위한 책략인 것이다. 그것도 모르고 쌀만 붙들고 통사정하면서 다른 농산물을 다 내준다면 우리는 미국의 책략에 그대로 말려든 꼴이다. 또한 농산물 외에 14개 분야에 대한 양보도 노리면서 우리의 가장 민감한 쌀 개방을 두드려 보는 것인데 지렛대 다 벗어버리니 한심한 노릇이다.( 오늘날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밀가루 음식이 전부 미국산이죠. 콩과 옥수수도 그렇고, 그리고 쇠고기까지, 어쨋든 미국 덕분에 우리는 쌀 소비량이 혁명적으로 확 줄어드는 바람에 쌀 자급도 하게 되고)

なぜアメリカはしつこく他国に米市場開放を迫るのか。

中国米の値段はアメリカ米の半分で、もし我が国の米市場を開放したとしても、アメリカは何も利益を得ることはない。それにも関わらず強く要求し続けるのは、これがその他の14の農産物への道を開くための戦略だからだ。これを知らずに米以外の農産物を諦めてしまえば、彼らの罠にはまってしまう。その上、彼らは他の14の農業部門も狙っていて、米市場の開放という最もデリケートな問題についても話し始めた。(現在、小麦製品の他にも、豆、とうもろこし、牛肉などのほとんどはアメリカ産だ。とにかく、アメリカのおかげで米の消費量を削減して、私たちで供給することができる)

값싼 쌀을 수입하고 공산품을 수출하는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데?- 국제 쌀 값이 항상 쌀까?

79년, 80년 우리나라가 냉해를 입었을 때 곡물메이져들은 톤당 200불하던 쌀을 225%나 인상하여 550불에 팔아먹었다. 금년에도 냉해입은 것을 알고 불과 1달새에 톤당 370불하던 미국의 아칸소주 중단립종 쌀이 551불로 48.9%나 뛰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 지 모른다. 지금 한가마에 2만원이다. 1만원이다 하는 것을 우리의 농업기반을 파괴시키기 위한 떡밥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의 농업기반이 파괴된 후에는 그들의 요구하는 대로 사올 수 밖에 없는 처량한 신세가 될 것이다. 2000년에 세계인구는 63억으로 예상되고 이를 위한 농경지는 25억정보가 필요하나 현재 15억정보에 불과하여 식량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15년 전이어서 그런지 이때는 바이오 에탄올로 인한 경작지 감소, 지구온난화 따른 경작지 사막화, 중국 인도의 경제성장에 따른 육류소비 증가와 같은 원인을 언급하지는 않고 있네요. 그러나 인구증가와 경작지의 급속한 감소로 식량위기가 올것이라는 예측은 정확합니다.)

安い米を輸入し、高価な工業製品を輸出することは国益にかなっている。本当?–米の国際価格はいつも低いままか?

1979年と1980年に自然災害が起きた際、農業生産者たちは220ドルから、225パーセント引き上げ550ドルで米を販売した。今年、この自然災害のことを知り、アメリカ・アーカンソーの米市場は、米価を370ドルから48.9パーセント引き上げ、550ドルに値上げした。さらにどの位値上げされるか分からない。米1俵はおよそ2万ウォン(20ドル)か1万ウォン(10ドル)。これでは我が国の農業基盤を破壊していまう。農業基盤が崩れた後は、要求されるままの値段で米を買うほかにない。2000年には、世界人口は63億人になるとされている。そのため、25億ヘクタールの農地が必要となるが、現在の農地は15億ヘクタールだ。食糧危機が起きてしまう。(これは15年前の話だ。当時私たちはバイオエタノールのせいで急激に農地が減ることや、中国やインドの経済成長に伴う消費の増加については触れもしなかった。しかし、急激な農地の減少や人口の増加により、食糧危機が起きることが予期されている。)

우리나라 수출의 허상

적자 10.9% 이익 13.1% 본전 76% 옆의 표에서 보듯 수출에서 결코 돈을 벌지 못하고 있다. 70년대의 수출단가는 제조원가의 42~59%에 불과했으며 86년 이후 3저 현상으로 3~4년간 호황을 누렸을 뿐 90년부터 지금까지(93년까지) 내리막 길을 걷고 있다. ,VTR 1대를 120달러에 미국에 수출하면 우리나라는 겨우 1달러를 벌고 핵심부품과 기술을 제공하는 일본은 12달러를 벌어간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 버티는 것은 장기 저리의 고액 융자(아마 은행?) 세제혜택(정부의 기업보조?) 수출가보다 2~3배 비싼 국내 시판(대표로 현대자동차) 과 부동산 투기등으로 메꾸기 때문이다. 저임금과 저곡가로 노동자들과 농민들에게 전가하기도 하였다. (한마디로 은행과 기업들이 덩치가 커진 것이 수출해서 돈을 벌었기 때문이 아니라 고리장사와 땅투기 그리고 저임금과 농민들의 희생때문이라는 것이네요… 정말로 우리나라는 그후 4년후에 ,IMF를 맞았습니다.)

輸出の間違ったイメージ

赤字10.9パーセント、利益13.1パーセント、総合76パーセント。表を見て分かるとおり(表は含まれていない)、輸出での儲けはない。輸出においての単位あたりのコストは、製造コストの42〜59パーセントだ。1986年以降、国際金利、原料価格、ドル価値の下落に伴い、3〜4年ほど好景気が続いた。1990年から現在(1993年)までは、低迷傾向にある。ビデオデッキを120ドルで輸出すると、儲けは1ドル。しかし、重要な付属品やスキルを提供する日本の儲けは12ドル。この様な状況下で企業が生き残れる理由は、低利子の巨額ローン(おそらく銀行の?)、税の優遇(政府による企業支援)、輸出品より2〜3倍高い国内製品(例えばヒュンダイモーターなど)、そして不動産投機などによるものだ。彼らはすべての重荷を低賃金や低い穀物価格とともに労働者や農家に押し付けている(要するに、銀行や企業が大きくなったのは、輸出で儲けたのではなく、高金利、不動産投機、低賃金、そして農家の犠牲によるもので、4年後にはIMFに直面する。)

농민이 살아야 민족이 산다.!!농산물 수입액이 무역적자의 82.9% 차지

수출만이 살길이라는 구호가 얼마나 허황된 것인가를 옆의 도표에서 보면 알 수 있다. 질 높은 상품으로 이익을 보고 수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싼 값으로 수출을 하는데 이렇게 어렵살이 번돈으로 농산물을 수입해야 한다면 수출이 무슨 의미가 있나? 92년 총무역적자액 51억 4천3백만불 중 농산물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 42억 5천9백만불 82.9% ( 우리가 수입하는 농수산물이 엄청났다는 것인데요. 지금은 얼마나 차지할까요? 이제 식량위기가 시작단계인데 본격화되면 수출로 번돈 식량값으로 다 날아갈 판이 되지 않을까요)

農家が生き残れば、国民も生き残れる!貿易赤字の82.9パーセントは、農産物の輸入から。

表をみて分かるように(表は表示していない)、輸出が生き残りの方法だと主張するスローガンは馬鹿げている。私たちが求めているのは高品質製品を輸出し利益を上げることではなく、安価で輸出することだ。1992年の貿易赤字の総額は51億4千3百万ウォンで、そのうち82.9パーセントを農産物輸入の42億5千9百万ドルが占めている。(私たちは大量の農産物を輸入している。今、穀物危機の初期段階にあり、これが普通になれば穀物価格のために今まで得た利益をすべて投げ出すことになるかもしれない。)

미국쌀이 싼 이유

우리나라의 살값이 미국살보다 4~5배 비싼 이유는 미국의 농민은(기업?) 우리나라보다 무려 54배나 싸게 농지를 구입하며 그 외에 막대한 수출보조금과 생산장려금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쌀 생산비중 토지 용역비가 46%나 차지하는 데 미국은 14% 밖에 되지 않는다.
표- 89년 농가당 보조금 지급 현황
우리나라 44만원 EC(유럽연합)390만원 미국 747만원

アメリカ米が安い理由

韓国米がアメリカ米よりも4〜5倍も高いのは、アメリカの農家(または企業)が韓国の農地より54倍も安い農地を購入するからだ。さらに、彼らは輸出補助金や生産奨励金が支払われる。韓国での米生産費のうち46パーセントが土地の管理費だ。一方アメリカでは14パーセントである。
表 - 1989年農家一軒あたりの補助金
韓国:44万ウォン(440米ドル) EC:390万ウォン(3900米ドル) アメリカ:747万ウォン(7470ドル)

유럽- 11개 회원국(당시엔 동유럽 국가들이 미가입)들이 공통농업법안을 만들어 수입농산물에 자국의 농산물가격차 만큼 관세를 매겨 전액을 농업부분에 투자하고 있다.또한 EC예산의 64%가 농업부문에 쓰여지고 있으며 농업부문 예산의 90%가 농산물가격지지에 쓰여지고 있다.
(유럽연합이 이렇게 농업을 유지하는데 관세 수입을 전액 쏟아부었던 이유가 미래를 내다보았던 때문인가 봅니다.)

ヨーロッパ:加盟国11か国(当時、東ヨーロッパ諸国は加盟していなかった)は、communal farming billを設立し、国内農産物との差を埋めるために輸入された農産物から税金を取った。そのお金で農業部門への投資を行った。さらに、EC予算の64パーセントが農業部門に使われ、農業予算の90パーセントが農産物の価格を支えるために使われる。(おそらくECは当時すでに将来を予測していたために、関税から得た収益すべてを農業維持のために投資したのだろう。)

쌀값을 10% 인상해도 도매물가는 0.4% 소매물가는 0.9% 인상요인 밖에는 안된다.

쌀값의 소비자 물가비중을 올해 5.34% 잡아 놓앗으나 이건 너무 높게 책정된 것이다. 실제 쌀값이 10% 오를 때마다 도매물가는 0.4% 소매물가는 0.9% 밖에 인상요인이 안된다.( 이 말이 맞다고 한다면 국제 쌀값이 3배 뛰었으니 80kg 현재의 소비자 가격 20만원으로 가정해도 몇개월 후에 쌀값은 27만원 정도가 되겠네요. 만약 당시 정부의 말 5,5%인상요인이 맞다면 몇개월 후의 쌀값은 55만원이 될 것입니다. 누구 말이 맞을까요? 한번 기다려 봅시다.)

米価が10パーセント引き上げられても、卸値は0.4パーセント、小売価格は0.9パーセントの上昇

今年の米の消費者物価指数は5.34パーセントと予測されているが、これの予測はあまりにも高すぎる。現実では、米価が10パーセント上昇すると、卸値は0.4パーセント、小売価格は0.9パーセント上昇する。(これが正しければ、国際市場での米価は3倍上昇したことになり、現在の米の消費者価格(80キロあたり)が20万ウォン(200米ドル)なら、数か月で27万ウォンまで値上がりするということになる。もし政府が言っている5.5パーセントの上昇が正しければ、数か月で55万ウォンの上昇だ。誰が正しいのか、見ていよう。)

쌀농사 왜 지켜야 하는가?

0 우리 풍토에 가장 적합한 작물이다.
0 단백질이 풍부하고 콜레스테롤이 자장 적은 이상적인 식품이다.
0 단위 면적당 칼로리가 가장 높은 농작물이다.
0 농가의 주소득원이다. 농업소득의 44% 이며 전체농가의 84%가 재배하고 있다
0 홍수를 막아준다. 우리나라는 몬순기후지대로 여름철에 비가 집중적으로오는데 131만 5천 정보의 논은 최대 저수량이 23억톤이나 되어 홍수를 막아주고 있는 것이다. 6개 다목적 댐의 최대저수량은 15억 톤인 것과 비교해보자,
0 대기를 정화시켜 준다. 3천 7백만섬의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벼는 671만톤의 탄산개스를 흡수하고 497만톤의 산소를 발생시키는 지대한 역할을 한다.1993년 11월 30일.(예년에 비해 유난히 집중호우가 많아지고 피해가 커지는 것이 지구 온난화 때문이라고 간단히 생각해 버리는데 농경지, 논의 급속한 감소가 한몫 거들고 잇는지 모를 일이네요 그리고 15년이 지나면서 아직도 쌀을 경작하는 논들이 얼마나 남아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なぜ稲作農業を保護しなければいけないのか?

米は私たちの土地に最も合った作物だ。
たんぱく質を豊富に含み、コレステロールも低い。
単位あたりのカロリーは最も高い。
農家にとって一番の収入元だ。農業所得の44パーセントを占め、農家の84パーセントが稲作をしている。
稲作は洪水から守ってくれる。韓国はモンスーン気候だ。夏には一続きの大雨が降り、23億トンの水を貯水する水田が洪水を防ぐ。
15億トンしか貯水できない6つの多目的ダムと比較するといい。
空気を浄化する。66億6千万リットルの米を生産すると、稲は671万トンの二酸化炭素を吸収し、497万トンの酸素を生成する。1993年11月30日
(去年と比べても、大雨が降り被害は大きくなっている。私たちはこれを地球温暖化だと考えている。もしかしたら農地の減少のせいかもしれない。15年後も稲作が行われているのだろうか。)

コメントする

Authors, please ログイン »

コメントのシェア・ガイドライン

  • Twitterやfacebookなどにログインし、アイコンを押して投稿すると、コメントをシェアできます. コメントはすべて管理者が内容の確認を行います. 同じコメントを複数回投稿すると、スパムと認識されることがあります.
  • 他の方には敬意を持って接してください。. 差別発言、猥褻用語、個人攻撃を含んだコメントは投稿できませ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