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無償の学校給食、国中で議論を巻き起こす
野党が提出した無償学校給食の対象を拡大するための法案が国会を通過したことを受け、無償学校給食が韓国中で議論の的になっている。
与党ハンナラ党は、これは人気取りのための政策だと激しく反発している。韓国一般市民は、数ヶ月前までは法案を支持していたが、一転、無償給食は政府支出の増大を意味するとして意見を翻した。
少なくとも有権者の前では、お腹をすかせている生徒に食事を提供するという考えに反対する政治家はいないだろう。しかし問題は、給食費を支払う余裕のある生徒を含め、全生徒を対象として強制的に無償給食を提供するという構想だ。ソウル市長Oh Se-hoon氏は自身のブログで、この法案は国を滅ぼすポピュリズム政策だとして激しく非難し、野党議員に対して公開討論を申し込んだ。
민주당 시의원들의 이 망국적인 포퓰리즘 전략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지 정치인으로서의 책임감으로 가슴은 점점 더 답답해져 갔습니다…선거 때 ‘무상급식'이 달콤한 반짝 효과를 거뒀을지는 몰라도 성숙한 우리 사회는 이제 부자 아이들에게까지 지급되는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데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무상급식은 결국 세금급식이요, 부자급식이며, 보편적복지가 아닌 무차별적 복지입니다. 게다가 아직 서울시의 많은 학교는 무상급식을 할만한 물적, 인적 조직이 전혀 갖춰져있지 않습니다.
Photo by Raspberry Sitcom, Used with Permission
ブロガーRaspberry Sitcomは、高度な福祉制度で知られるフィンランドやデンマークなど他の先進国の事例と比較し、全面的な福祉制度への急激なシフトには反対だが、現在の状況は是正されるべきだと訴えた。無償給食が義務とされていない現行制度下では、給食費を支払えない貧しい家庭の生徒の中には、クラス全員の前で恥をかくのを恐れて昼食を抜くような者もいる。無償給食に申し込むためには、世帯の収入を証明する書類を教師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からだ。
우리나라에서 무상 급식의 비율은 전체의 17% 수준이다. 이는 선진국의 비율에 비하면 현저하게 낮은 수치이다. 그렇다고 이것을 한 번에 100%가까이 끌어올리는 무상 급식을 당장 시행하기에는 우리나라의 실정을 고려하지 못한 이념에 치우친 주장이 될 수밖에 없다[…]저소득층만 대상으로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루어져왔던 저소득층 시혜적 복지는 아이들의 자존감을 지켜주지 못했다. 스스로 가난을 증명해야만 가난을 인정하는 현실은 안타까울 뿐이다[…]시혜 대상자를 선별하려고 하다가 교묘한 틈새로 빠져나가 형편이 되는데도 급식지원을 받았다거나, 실제 어려운 상황임에도 급식 지원을 받지 못해 밥을 먹지 못하는 상황인 아이들도 있다.
人々が心配しているのは、無償給食制度を拡大するために巨額の予算が必要になることだ。全生徒に無償給食を行き渡らせるためには、およそ700億ウォン（6100万米ドル）が必要と見られており、これはソウル市の年間予算の0.4%に相当する。NaverのQ&A掲示板では、Netzen ID a cwj884がコメントしている。
무조건적인 무상급식은 한편으로는 평등이라는 면에서 보면 옳은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는 오히려 평등이라는 이름하에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민주당에서 무조건적이고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의결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정말로 사회주의를 꿈꾸는 몰상식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무상급식을 의결한 당신들이 먼저 의정활동비란 명목으로 받아 가는 돈을(물론 의원으로 일하는 동안의 돈이죠) 모두 무상급식비로 기부(?)하는 모습으로 모범을 한번 보여주시죠.
Photo by Raspberry Sitcom, Used with Permission
Daum's Agoraのツイッター・ユーザー、@Kennedian3は、これは人気取りのための施策ではなく、長い目で見ればむしろ次世代が利益を得る動きだ、と主張する。
(의무급식은) 우리 아이들의 위화감과 정서적 상처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트위터에는 지방에서 교사로 계신 분이 아이들의 3분의 1만 급식지원을 받는데, 일부 부모들이 아이가 낙인 찍힐까봐 급식지원 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식단으로 우리 아이들 건강을 지켜서 장기적으로 각종 성인병 예방해서 미래의 의료비용, 즉 복지비용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그런 면에서 의무급식을 잘 운용하면 오시장이 걱정하는 과도한 복지 지출이 추후 발생할 소지를 오히려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Kennedian3は後にこう付け加えた。韓国人が心配しなくてはならないのは、「福祉分野での人気取り政策」ではなく、「開発分野での人気取り政策」だ。市政府は、例えば市民が立ち入ることもできないスタジアム、誰も利用しない地方空港、特別な理由もなしに立てられる巨大な政府建物に、天文学的な額の支出をしてい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