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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律で社会と国民の考えを変えられるか?

法律で社会と人びとの考え方を変えることができるのだろうか?

10월 2일에 법무부에 의해서 성적지향(동성애)가 포함되어 있는 차별금지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동성애는 정상으로 공인되어 차별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동성애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하면 손해배상, 벌금 혹은 징역을 살게 됩니다. 학교에서도 동성애를 정상으로 가리켜야 합니다. 동성애를 하지 않도록 상담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이 문제가 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입니다.

첫째로, 동성애 공인이라는 중요한 이슈를 국민적인 토론과 공감이 전혀 없이 은근슬쩍 통과시키려 한다는 점입니다.
동성애 공인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동성애 부부의 결혼, 입양 문제까지 순차적으로 인정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 특히 입양 문제는 결코 동성애를 개인의 자유로만 볼 수 없게 하는 큰 문제입니다. 반드시 국민적인 대 토론과 의견수렴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이 법은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할 자유를 박탈합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에게 손해배상, 벌금, 징역을 살게 합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은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 법은 동성애를 무조건 정상으로 여길 것을 강요합니다. 특히 예민한 청소년 아이들에게 동성애를 정상으로 가리키도록 강제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동성애의 유혹을 받아도 아무런 대처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에게는 터무니없는 인권 침해와 자유 박탈입니다.

셋째로, 동성애에 대한 분명한 건강상 해악입니다….

넷째로, 동성애 확산입니다…

영국에서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뿌리다가는 경찰에 잡혀 간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동성애의 해악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가 많은 사람들이 줄줄히 벌금을 부과 당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되어야 합니까? 그 대답이 어떤 것이든 간에, 국민적 공감 없는 날치기식 동성애 공인은 불가합니다. 자손을 보고 가문의 명예를 물려주는 것을 소중히 생각하셨던 우리 조상님들의 유교 전통을 보아도 불가합니다….동성애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법으로 만드는 문제는 다릅니다.

성별, 나이, 종교, 직업을 넘어 모두 힘을 모아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 못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하며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망을 후손들을 위해 지켜야 합니다.

10月2日、同性愛者に対する差別を禁止する法案が法務省により採択されたと聞いた。この法律が施行されると、同性愛は正常とみなされ差別という枠の中で保護されることになる。よって、公の場で同性愛を非難すると、それに応じて罰金、禁固刑、または賠償金が課される。学校では同性愛は正常だということを教えなければならず、除外を求めることはできない。この法律が問題となるだろう理由はいくつかある。

まず、議論もなく、人びとからの支持もないまま、法務省はこの法案を通してしまった。それにより同性愛者の法的結婚と養子縁組が認められることになる。… 養子縁組は重要な問題であり、単に個人の自由として考えるわけにはいかない。議論の時間が必要だ。

2つ目に、この法律は同性愛に反対する自由を奪っている。同性愛に反対する人びとは、損害賠償や、罰金、禁固刑になる責任を追わなければいけない。もともと、ほとんどの人が同性愛に対して嫌悪感を抱いている。しかし、この法律は私たちに同性愛が正常であると信じるように強要している。特に多感な十代にこれが正常だと強引に教えるものだ。十代の若者たちがそれに惑わされても、私たちになすすべなない。これは人権の侵害であり、同性愛に反対する人びとから自由を迫害するものだ…

英国では、同性愛に反対する文書を配布すると逮捕されるという。米国では罰金だ。

この国も彼らのように変わるべきか?人びとの同意なく同性愛を受け入れることは許されない。家族と子孫の尊厳を大切にしてきた私たちの祖先の儒教的伝統を考えれば、これは許されるべきではない…。

…私は同性愛には反対していない。しかし、同性愛のための法律を作るということは別問題だ。性別、年齢、宗教、そして職業を越えて、私たちは同性愛差別禁止の法律に反対し、少なくとも子孫のために社会的保護を維持するべきだ。

以下も同様な意見である。

이런 글을 쓰면 동의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 거세게 반발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람을 차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글은 사람 자체에 대한 비난의 글이 아니라 동성애라고 하는 어떤 현상에 대한 비판의 글입니다. 또한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분위기가 되지 않도록 막기 위한 글입니다.

성적 지향이라느니 타고났다느니 하는 말을 하지만 모든 동성애자들이 선천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경험이나 사건을 계기로 동성애자가 되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았습니다. 설혹 동성애가 선천적인 것이라고 해도 그것으로 인해 동성애 전체가 보편타당한 것으로 간주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에 대해 비판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해질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려 하는 법무부의 태도에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差別について、この様な文章に賛成する人もいれば、強く反対する人びともいるということは分かっている。でも、この文章は人びとを批判するものではなく、同性愛という現象を批判するものだ。同性愛が社会において一般的なものとしの認識を得させないためのものだ。これは持っても生まれたものだと言う人もいるが、全員がというわけではない。経験や機会があって同性愛者になったというケースもある。同性愛は先天性であっても、どこにでも存在するのもとして考えられるべきではない。この様なことが何であれ、なぜ法務省が同性愛批判に対する法律を通そうとするのか理解ができない。

これらの意見はに反応し、多くのブロガーが 反対意見を書いている。この新法を歓迎し同性愛者に対してより理解ある態度を示すよう求めるネット市民もいる。

…동성애자들의 현황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들은 그들 자신을 ‘이반'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이성애자)/이반(동성애자)이라는 거지요.
물론 그들 스스로 지은 이름입니다.
하지만, ‘그것 봐, 걔네도 자기네 스스로가 일반인이 아니라고 인정하잖아?’ 하면 곤란합니다.
이건 아픔이 깃든 이름입니다….

그들은 이제 싸늘하거나 이상한 시선쯤은 아무렇지도 않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거든요.
괜히 다가와서 시비를 걸거나, 심지어 폭행까지 당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참고 살아야지.’ 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대항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회사에 알려지고 나서 해고된 사람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항의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법으로는 그게 ‘차별'이라는 걸 인정받으려면 차별 사실을 차별당한 피해자가 입증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사회의 많은 부분에서 동성애자들은 사회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소문이 나서, 살해위협을 받은 사람도 있고,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물건을 팔기 거부하거나, 상점 안에 들어가려는 것을 막아서 할 수 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 만나보지도 않은 사람에 대해 멋대로 판단하고 심지어 ‘정신병자'라는 소리까지 하는 건 예의도 아닐 뿐더러 인간존중이라는 존엄한 정신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참고로, 동성애는 정신병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1960년에 정신병 리스트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남들처럼 똑같이. 직장 다니면서, 소주잔 기울이면서 직장에서 쌓인 스트레스도 풀고, 가끔 애인과 데이트도 하는 그런 생활입니다….

그들도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평범한 생활이구요.
이해할 수 없다면 이해하지 마세요.
대신, 사회적 차별을 막는 이 법의 통과마저 반대하지는 말아주세요. 거기에는 어떤 명분도, 근거도 없으니까요.

그들이 원하는 건….
하늘에서 내려온 세 가지 인권이라는
생명권, 자유권, 행복추구권일 따름입니다.

同性愛者は自分達を「イバン」と呼んでいる。イルバン(正常ー異性愛者)/イバン(異常ー同性愛者)。自分たちでそうしているのだ。でも「ほら見てみろ!彼らは自分ですら正常ではないということを認めているじゃないか」と言ったりすることはできない。この名前は彼らの痛みが込められた言葉である。

冷淡で変な目で見られることに慣れているという。しかしそれが問題なのではない。彼らのところにやって来て殴る人たちもいる。彼らは言う「何ができるというの?我慢したほうがいい。」彼らは抵抗できない。

会社に知られてクビになった人もいる。でも彼らは抵抗できない。なぜなら、今までの法律では、差別と証明したければ被害者が証明しなければいけなかったからだ

…もっとある。彼らは社会的保護を受けることができない。中には近所から殺しの脅迫を受けたり、店から断られたり、別の場所に引っ越さなければならない人たちもいる

…会ったこともないのにこの様な人たちを「精神異常者」と呼ぶのは失礼なことで、人間に対する敬意を軽視する行為だ(ちなみに、同性愛は精神異常の条件を満たしていないために1960年代に精神異常のリストから外されている。)

…彼らが望んでいるのは特別なことではない。
彼らも他の人たちと同じように会社に行き、仕事でストレスがたまればお酒を飲んで、恋人と出かける…

彼も私たちと同じ人間なのだ。彼らが望んでいるのは普通の生活だ。理解ができないのなら理解しない方がいい。そのわり、社会的差別を禁止するこの法律の通過に反対しないで欲しい。

彼らが望むもの…
それは3つの人権…
生活、自由、そして幸せ…

法案に反対する人びとは考え方を変えるべきだとネット市民は提言している。

예전에 아는 이반이 있었는데, 그 사람과의 관계는 참 불편했다. 그게 이반이어서 생기는 불편함이었을까? 자주 연락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항상 생각했었고… 결국 한 사람으로 대하는 데는 실패했는데. 그게 어떤 사람이건 난 별로 흥미없는데 가까이 오는 데서 오는 일반적인 경우인지, (원래 좀 무정한 편이라, 별로 관심없는 이가 다가오면 차갑게 하지만 은근히 거절하는 편이다.) 그 사람이 이반이었기 때문에 그런건지 잘 모르겠다. 하지만 결국 이래나 저래나 그에게서 이반이라는 꼬리표는 떼버리지 못했는데… 말로는, 글로는 쉽게 이해하지만 막상 실제로 대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나에게
높은 벽과 가림막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너무나 많은 편견과 무지가…

保守的だからといって罰せられるわけではない。だから心の中で彼らを批判すればいいのだ。差別を禁じるこの法律は、性的指向により公の場で差別されるという状況を変えるためのものだ(彼らを避けたいなら、それはそれでいい。)彼らが会社や学校で普通の生活をするのは当り前ではないか?彼らが生活できるようにするための法律を受け入れるのはそんなに難しいことか?

他のネット市民は 自身の経験を紹介している

예전에 아는 이반이 있었는데, 그 사람과의 관계는 참 불편했다. 그게 이반이어서 생기는 불편함이었을까? 자주 연락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항상 생각했었고… 결국 한 사람으로 대하는 데는 실패했는데. 그게 어떤 사람이건 난 별로 흥미없는데 가까이 오는 데서 오는 일반적인 경우인지, (원래 좀 무정한 편이라, 별로 관심없는 이가 다가오면 차갑게 하지만 은근히 거절하는 편이다.) 그 사람이 이반이었기 때문에 그런건지 잘 모르겠다. 하지만 결국 이래나 저래나 그에게서 이반이라는 꼬리표는 떼버리지 못했는데… 말로는, 글로는 쉽게 이해하지만 막상 실제로 대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나에게
높은 벽과 가림막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너무나 많은 편견과 무지가…

以前イバンの知合いがいた。その人に顔を合わせるのが苦手だった。それは多分彼の性的アイデンティティーのためだったと思う。彼から頻繁に連絡がくることを考え、最後には彼を人として接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自分に対し好意的にしてくる人をどうでもよく思ってしまう私の性格なのか、それとも彼のセクシャリティーからだったのか分からない。理由が何であれ、彼のアイデンティティーを振り払うことはできなかった…話したり書いたりするなら理解することは簡単だけど、現実の世界では私にはまだ高い壁で障害だった…偏見と無知だ。

一方でAsphaltは、いかに社会が急速に変化しているか説明している。

몇 년 전 게이 온라인 커뮤니티 엑스존이 폐쇄조치 당할 때에는 동성애가 수간이나 근친상간 아동성애와 동급의 음란성을 지니고 있다는 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되었고, 또 좀 더 전에는 체육이나 교련 교과서에 동성애가 에이즈의 원인인 것처럼 (=그러니까 동성애자만 에이즈에 걸리고 동성애를 하면 무조건 에이즈에 걸리는 것처럼) 기술되어 있었으며, 국어사전에는 동성'연'애란 성도착이라고 등재되어 있기도 했는데, 어느새 동성애를 이유로 각종 차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이 입법되어가고 있다니, 참 격세지감을 느낀다. 법령이 시행되면 동성애 때문에 왕따를 당한다거나 하는 감정적인 측면은 어떻게 해 볼 수 없더라도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당한다거나 하는 일을 겪을 때에 법을 근거로 부당함을 호소할 수 있으니, 인식을 개조하는 수준을 넘어 실정법의 영역에서 동성애 차별이 금지된다는 건 지금까지의 상황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획기적인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数年前、同性愛は性的堕落、近親相姦、小児性愛と同等とみなし青少年保護法が適応され、オンラインコミュニティXzoneが閉鎖された。体育の授業では、同性愛がAIDSの唯一の原因とされていた。辞書には同性愛は性倒錯と定義されていた。しかし今では同性愛に対する差別を違法とする動きがある。急速に変化しているのだ。この法律が制定されれば、嫌悪感を変えることは不可能だとしても彼らに対する不公平な扱いは法の下で対処されるようになる。以前の状況に比べれば、これは画期的な出来事だ…

原文:Hyeji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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